정치적 모호성은 강대국에게는 전략적인 편안함을 준다.
예를 들자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적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애매한 관계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간극은 만들지 않는 실리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미국의 항공모함 2개 함대는 전선으로 파견되었고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을 기준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 회담은 ‘전략적 모호성’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One-china policy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대만에게 무기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만약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였을때 미국의 군대는 뒤로 빠지고 대만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며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을 만들게 할 거 같다.

중국-대만의 관계는 50년이 넘는 관계였고 2021년 이전에는 이러한 심각성은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에 체제에서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국가의 재원의 상당수를 방산에 사용하게 하였다.
오지말라고 부탁하였던 펠로시의 비행기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대만으로 향하였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모두 대만에게 흘러가게 만들었다.
TSMC에게는 반 강제적으로 중국향 비지니스를 접게 만들고 생산설비를 노동력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미국을 향하게 한 것도 모두 다 2년동안 벌어진 일이다.
물론 약소국은 이를 당연히 따라야 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의 우아한 만찬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대만, 유럽, 한국, 등에게 복잡성과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DEMS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은 ‘정의’의 편이여야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Political Ambiguity’라고 불리는 ‘정치’를 매우 싫어하는 편이다.

실제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 비교적 큰 조직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잘하는 것’보다 ‘적이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DEMS의 이러한 전략을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선까지 넘어오지 않게 하는 ‘지시의 불명확함’도 이러한 정치적 모호성의 철학에 근거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윤활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에너지를 태우면서 발산하는 ‘연료’는 아닌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미팅 이후에 유럽은 미국에게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열면서 간을 볼 것이고
미국은 다시 미중전선의 명확함을 소명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대만에게 무기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대만에 중요한 정치적 인사가 다시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One-China Policy와 대만의 자주국방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냥 그러한 것이며 대만 언론은 바이든의 해당 커멘트에 대하여 기사화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는 지친듯 하다.

참고로, 대만은 2021년 바이든의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코멘트에는 매우 크게 반발한 적이 있다.

이건 현실이다.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이 대만을 친다면 대만을 지킬 것이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대만을 중국 견제하는 도구로 행동하는 것으로 강제하지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여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포장하면 일반 대중은 그런가보다 라고 이해를 해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미중미팅은 의미가 없다.

내가 궁금한 것은 ‘언제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가’이다.
생겨야할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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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앞에서 설명했던 것 처럼 중동은 현재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개입할 수가 없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미중미팅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연합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참고글